[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장구조로 인한 비용 의식 약화는 과잉 진료를 유발해 비급여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품 구조·운영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최근의 돌봄 수요는 복지 측면에서의 일상 돌봄뿐 아니라 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등 의료·보건 측면에서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시점에는 의료·요양·돌봄의 융합 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초저출산 시대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산전·후 건강관리부터 아동 발달, 정신건강, 보호·양육, 자립 지원까지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체계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