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 청주시 등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2년 전 발생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법안과 함께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오송읍(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겨냥한 주장이다.
다만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 오송참사 국정조사 의결에 변수가 남아 있다.
방송3법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 상정 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이 있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당일(4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회의 이런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기정사실로 하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충북도와 청주시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충북도에 의원 3명이 51개 항목의, 청주시에는 의원 1명이 13개 항목의 오송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참사 당시 근무 상황과 보고 일지, 대응 경과를 비롯해 감사 결과 및 조치 이행 여부, 점검·보수 이력, 제도개선 및 계획 수립 여부 등 재난 대응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항목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자료 준비에 한창이다.
국정조사가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구받은 자료가 많아 서두르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공무원은 "지난 2년간 검찰 수사를 통해 자료 제출은 물론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다 했다"면서 "당면 업무도 많은데 대동소이한 자료를 또다시 준비·제출해야 하니 부담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국회 안팎의 국정조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응해야 하겠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새로) 밝혀질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