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장은영 기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국민의힘 중앙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5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도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자리했다.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에 관심·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신속 이전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사업비 반영과 K-콘텐츠 성장에 발맞춰 추진 중인 웹툰 지식재산(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키고, 국비 반영의 당위성을 국회에 적극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 1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세종시 이전을 건의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구조라서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 등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 빠져있어 연간 수천억원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는 주요 현안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중심 교통망 확충,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제천(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 인공지능(AI) 바이오(노화) 거점, K-바이오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5건을 중점 건의했다.
또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내년 정부예산 국회 증액이 필요한 사업 15건과 지역 현안 5건을 건의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 사업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주요 핵심사업"이라며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