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광역단체 구상(가칭 대전충남특별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이후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하고 이튿날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며 통합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 경계로는 나뉘어 있지만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이 크게 겹쳐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사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나 충북 청주·청원 통합처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합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처음인 데다 추진 일정마저 촉박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환경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 수많은 특례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숙의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타임라인이 촉박한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추진하면 주민 참여가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만큼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주민투표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 통합은 산업과 생활권 통합을 명분으로 추진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후 행정 규모 확대와 도시 위상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과 주민 체감도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이 있다. 당시 청원군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했고,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통합 의사를 확인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끼리 행정구역을 합친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처음이었다.
다만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에는 농촌 지역 소외와 행정 비대화 등의 단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행정통합이나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다른 지역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련 규약안을 행안부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용역을 발주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