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원기금을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가 고등학생4-H회원을 비롯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9 전국 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모의국회는 학생4-H회원, 교사 및 학부모 등 350여명이 참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행사를 주관하는 윤호중·오영훈·성일종 국회의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많은 관계기관이 함께 해 4-H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의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대정부질문은 △만 16세 이상 교육감선거권 부여 △GMO연구 특별 관리 필요성 △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및 교육 의무화 등 3가지로 진행됐다. 법안 심의는 지난 5월 추진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정안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안 △AI손해배상 책임법 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색 표시제 제정안 등 상위 4개 팀의 법안이 다뤄졌다. 모의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학생 참가자들은 모의국회 참가 희망자 중 자기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부분 전국학생4-H연합회에 소속돼 활발한 활동을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GAP연합회가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경 의원은 "GAP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국민 모두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면서 "GAP의 중요성 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떄문에 GAP 연합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덕화 경상대학교 석좌교수는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농업의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GAP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 목표 달성 차원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가 필수"라며, "농업강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국내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돼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문화투데이=이윤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개혁, 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찰개혁 과제 중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강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경찰청은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전부개정,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6월 11일(화) 11시, 충북학사 서서울관(서울시 영동포구 소재)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도의 주요 현안과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충북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10여명이 함께했고, 충북도에는 이시종 도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 했다. 작년(7.18일)보다 한 달 가량 먼저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부터 총력대응하고자 하는 충북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 충북도는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6조원으로 잡고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오송연결선 반영, ‣ 세종~세종관문공항(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 세종~오송역~청주공항(청주경유) 중전철 건설,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오송 확대이전,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 수소 융복합실증단지 공모 선정 , ‣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 충청권 2030 하계 아시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산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영양적으로나 맛으로 훌륭한 육류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 식탁이나 단체급식 등에서 식단으로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오리고기 요리 확산을 위한 요리대회가 열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는 27일 부천대학교 예지관에서 '2019년 전국 오리요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오리협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오리고기의 대중화를 위해 한정돼 있는 오리고기의 요리법을 개발해 요리의 활용도 및 다양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오리고기 친숙도를 높여 오리고기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요리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해 2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에는 전 워커힐호텔 주방장을 역임하고 현재 SK뉴스쿨 하영철 교장이 심사위원장을, 김형렬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김복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교수, 정영숙 정림 약선음식전문점 대표, 조인기 농협 축산지원부 단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수상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수면무호흡증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질병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카드 뉴스로 배포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은 호흡 중단 외에도 코골이, 졸림증, 집중력 저하 등이 있다. 위험 요인으로는 신체 구조적인 것 외에도 성별(남성), 흡연 또는 음주, 비만이나 고혈압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5천67명에서 지난해 15만3천802명으로 약 3배 늘었다.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높았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 높았다. 마찬가지로 심혈관질환이 없는 65∼100세 고령층은 34% 높아 이들보다 젊은 층의 위험도가 두드러졌다. 질병청은 수면무호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간헐적 절식'이 매일 섭취 열량을 조금씩 줄이는 연속적 제한 식단보다 대사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고지혈증·당뇨병처럼 대사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은 간에 지방이 침착되는 병이다. 계속 진행하면 간염과 간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중앙대병원은 이 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 연구팀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비(非) 당뇨병 환자 6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한 뒤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실험 기간인 12주간 두 그룹 중 한쪽에는 일반적인 학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 칼로리 제한 식단을, 다른 한쪽은 간헐적 절식을 시행하도록 했다. 표준 제한 식단은 일반적인 하루 권장 칼로리의 80% 수준인 1천200∼1천800㎉를 매일 섭취하는 식단으로, 연속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이 적용한 간헐적 절식은 일주일 중 5일은 하루 세 번 총 2천∼2천500㎉ 이내의 식사를 하되 나머지 이틀은 하루 500∼600㎉ 이내로 섭취하는 등 간헐적으로 섭취량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2050년 혼자 사는 고령가구 넷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취약계층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서 2050년 65세 이상 1인 고령가구 중 치매 의심층이 11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상 1인 고령가구(465만)의 약 25% 수준이다. 보고서는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전체의 21.8∼2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는 약 41.8∼47.7%, 경도 인지장애는 29.4∼3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 고령가구 중 경제 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21만9천명에서 2050년 63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은 8만명, 경도인지장애 고령층은 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분석은 미국·스웨덴 등에서 공적연금 평가 등에 활용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과 고령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인지능력 관련 변수들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흡연, 음주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른바 '치석 제거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급여 혜택을 받아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급여 적용 현황] (단위: 명, %,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등록자 8,948,988 10,016,329 10,413,875 11,059,453 7,830,913 전년 대비 증가율 -4.26* 11.93 3.97 6.20 - 총진료비 3,428 3,728 3,924 4,329 3,235 공단부담금 2,396 2,603 2,740 3,022 2,257 ※ (등록자) 접수일 기준, (총진료비,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4위에서 2위로 순위가 1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특히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1위에 올랐다. 청주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와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경쟁력 상승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KLCI 조사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 약 25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이며, 1996년 시작됐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빅오션인터내셔널은 뉴질랜드산 산양유 브랜드 '아임고트'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임고트는 세계 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한 데어리고트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산양유로 제조했다. 수분을 제거한 산양 전지분유로 만든 원료가 제품의 99%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살균은 72℃에서 진행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다.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오메가-3, 비타민 등이 함유돼 있다. 빅오션인터내셔널 이사이자 아임고트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사강(본명 홍유진)은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았다"며 "아임고트를 만나면 직접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 천안시는 21일 NH농협 천안시지부와 함께 천안중앙고에서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고 힘내자' 공동캠페인을 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시와 NH농협 지부는 등교하는 학생 1천300여명에게 지역 쌀로 만든 떡과 쌀 음료 등을 배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행사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이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