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원기금을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가 고등학생4-H회원을 비롯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9 전국 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모의국회는 학생4-H회원, 교사 및 학부모 등 350여명이 참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행사를 주관하는 윤호중·오영훈·성일종 국회의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많은 관계기관이 함께 해 4-H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의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대정부질문은 △만 16세 이상 교육감선거권 부여 △GMO연구 특별 관리 필요성 △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및 교육 의무화 등 3가지로 진행됐다. 법안 심의는 지난 5월 추진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정안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안 △AI손해배상 책임법 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색 표시제 제정안 등 상위 4개 팀의 법안이 다뤄졌다. 모의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학생 참가자들은 모의국회 참가 희망자 중 자기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부분 전국학생4-H연합회에 소속돼 활발한 활동을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GAP연합회가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경 의원은 "GAP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국민 모두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면서 "GAP의 중요성 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떄문에 GAP 연합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덕화 경상대학교 석좌교수는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농업의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GAP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 목표 달성 차원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가 필수"라며, "농업강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국내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돼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문화투데이=이윤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개혁, 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찰개혁 과제 중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강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경찰청은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전부개정,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6월 11일(화) 11시, 충북학사 서서울관(서울시 영동포구 소재)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도의 주요 현안과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충북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10여명이 함께했고, 충북도에는 이시종 도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 했다. 작년(7.18일)보다 한 달 가량 먼저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부터 총력대응하고자 하는 충북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 충북도는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6조원으로 잡고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오송연결선 반영, ‣ 세종~세종관문공항(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 ‣ 세종~오송역~청주공항(청주경유) 중전철 건설, ‣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오송 확대이전,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 수소 융복합실증단지 공모 선정 , ‣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 충청권 2030 하계 아시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산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영양적으로나 맛으로 훌륭한 육류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 식탁이나 단체급식 등에서 식단으로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오리고기 요리 확산을 위한 요리대회가 열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는 27일 부천대학교 예지관에서 '2019년 전국 오리요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오리협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오리고기의 대중화를 위해 한정돼 있는 오리고기의 요리법을 개발해 요리의 활용도 및 다양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오리고기 친숙도를 높여 오리고기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요리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해 2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에는 전 워커힐호텔 주방장을 역임하고 현재 SK뉴스쿨 하영철 교장이 심사위원장을, 김형렬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김복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교수, 정영숙 정림 약선음식전문점 대표, 조인기 농협 축산지원부 단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수상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날이 추워지면서 잘 잠들지 못하고 수면 중 깨는 등의 신체 변화가 생겼다면 수면 공간의 온도·습도를 조절하고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수면 장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난다. 기온이 낮아지며 실내 난방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말초혈관이 확장돼 신체의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심부 체온은 우리 몸 안쪽에 위치한 심장·간 등의 내부 장기 체온이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 소비를 위해 심부 체온이 높게 유지되고, 잠들기 직전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신체가 안정 상태에 접어든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따라 저녁 심부체온이 0.5∼1도 필수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수면 관련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숙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 난방으로 심부 체온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잠이 들기 시작하는 입면(入眠)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야간 각성이 잦아지고 깊은 수면에 잘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손여주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소주 한 잔 정도의 '소량 음주'도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대구로병원은 이 병원 심혈관센터 이대인·강동오 교수와 고대안산병원 심혈관센터 김선원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 임상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간 알코올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음주가 특정 심혈관 질환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질환 유형, 음주 패턴, 개인 특성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명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소주 한 잔 수준의 음주만으로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심부전, 돌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부정맥 질환으로 평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당 소주 6∼7잔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비음주자 대비 약 8% 높았다. 음주량이 늘수록 심방세동 위험도 비례해 높아졌는데 특히 소주 1병을 초과하는 폭음은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노년기에 한 번의 낙상은 평탄했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낙상이 고관절 골절을 일으켜 독립적인 생활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장기간의 와병, 폐렴, 욕창,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낙상 관련 손상 가운데 특히 위험한 것은 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고관절의 골절이다. 60대 이후에는 골조직이 급격히 약해지는 시기여서, 미끄러짐 같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낙상이 잘 생기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11∼2020년 전국 23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65세 이상 노인 낙상 환자 17만5천95명을 분석한 결과, 낙상에 따른 고관절 골절 위험은 나이뿐 아니라 낙상이 발생한 시설 유형과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낙상 후 고관절 골절 진단 비율은 65∼74세 8.1%, 75∼84세 18.4%, 85세 이상 28.7%로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민 대다수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도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지역 돌봄 정책과 인프라 준비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5∼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해도 집이나 지역사회 등 '거주지'에 머물면서 돌봄받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와 달리 현실적인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34%)를 대상으로 돌봄 방식을 물었더니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공공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등) 이용'은 23%에 그쳤고, '시설 이용'은 21%였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임이라는 인식에는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비위행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소주는 출시 10주년을 맞은 대표상품 '시원한 청풍' 소주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저도주를 선호하는 주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추고, 천연유래당인 '알룰로스'를 첨가해 쓴맛을 덜어낸 제품으로 출시한다. 충북소주 관계자는 "라벨은 물이 좋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원한 청풍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며 "재출시 이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4급 승진 ▲ 기획감사실 조진원 ▲ 지도정책과 남태순(농업기술센터 소장)
◇ 5급 승진 ▲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 지역개발과장 윤성찬 ▲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 속리산면장 박영미 ▲ 장안면장 이덕만 ▲ 비서실장 조권현 ◇ 5급 승진 내정 ▲ 세종사무소장 박준영 ▲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성락근 ▲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직무대리 조병철 ◇ 5급 전보 ▲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 문화관광과장 이경숙 ▲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 삼승면장 박남규 ▲ 내북면장 김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