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충남·대전 통합안'에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삭제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가 된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안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도는 "충북과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하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들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삭제 및 수정을 요구했다"며 "충북은 행정통합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