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이에 더해 민주당도 오는 7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국힘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내
◇ 과장급 전입 ▲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장호연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옥천군이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올해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다. 옥천군은 지난달 31일 집계된 인구가 5만명(남자 2만5천351명·여자 2만4천649명)으로,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5만명 선에 올라섰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뒤 두 달 만에 1천591명 늘었다. 이 기간 주민등록을 옮긴 외지 전입자는 2천271명(전출 564명)이다. 1970년대 10만명을 웃돌던 이 지역 인구는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어 2024년 말 4만8천204명으로 주저앉았다. 공직자 주소 이전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전입 장려책이 추진됐지만, 고꾸라진 인구 그래프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옥천은 2021년 전국 89곳의 인구소멸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던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루 20∼30명이던 전입은 2∼3배 급증했고, 전출은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옥천군은 이날 '인구 5만명 달성 선포식'을 갖고, 6만명까지 지속적인 인구 증가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민이 전기 굴착기, 수소 지게차, 전기 지게차 구매 시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총 3억9천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장비다. 자세한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신 중 독감 백신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을 접종하면 아기가 태어난 후 6개월 안에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로 입원할 위험이 각각 69.7%와 88.6%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대학 조반니 코라오 교수팀은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산모-영아 25만5천여쌍을 대상으로 독감 및 Tdap 백신 접종과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응급실 치료 위험을 분석,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임신 중 독감 백신과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현재의 지침을 뒷받침한다며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Tdap 백신 접종은 영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보건 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에 관계 없이, Tdap 백신은 임신 27~36주 사이에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백신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독감·백일해로 입원·응급실 치료를 받을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전'이 제조한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 등 매일 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의 ▲ 뜨레뷰 뉴 미라클 브라운 ▲ 뜨레뷰 뉴 미라클 초코 ▲ 뉴 스타리 데이 브라운 ▲ 뉴 스타리 나이트 블랙 ▲ 돌체링 그레이 ▲ 돌체링 브라운 ▲ 셀레네 브라운 제품과 다비치 렌즈 1먼스 컬러의 ▲ 뉴 미라클 브라운 ▲ 뉴 미라클 초코 ▲ 퓨어링 그레이 ▲ 퓨어링 올리브 등이다. 다비치 렌즈 1데이 컬러의 ▲ 퓨어링 브라운 1데이 ▲ 퓨어링 초코 1데이 제품과 더 렌즈의 ▲ 1더 렌즈 그레이스 브라운 ▲ 1더 렌즈 그레이스 카키 ▲ 1더 렌즈 그레이스 그레이 등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디케이메디비전에 대한 점검 결과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콘택트렌즈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제조원에 위탁해 생산·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해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이미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석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5천원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6만5천302원으로 작년(5만3천180원)보다 22.8%, 1만2천원 이상 비싸다. 이는 평년보다 20.6% 높은 가격이다. 쌀 가격은 최근까지 6만2천원대에 머물다 더 치솟았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쌀 20㎏이 6만5천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산지 쌀값은 최근 계속 오르고 있다. 쌀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5만7천257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378원) 올랐다. 산지 쌀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2%, 1만원가량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예상 초과량 중 10만t(톤)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가 쌀값이 몇 달째 고공 행진하자 지난달 23일 양곡 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계획을 보류했다. 하지만 쌀값이 안정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뛴 쌀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다. 설 전에는 떡국이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발행규모는 70억원으로, 지류형(종이) 7억원, 모바일형 63억원이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지류형은 지역 농협과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으로 충전 및 사용 가능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 할인 판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설을 맞아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캐시백 비율은 10%로 유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설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간 480억원 이상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상시 월 30만원 한도(지급률 10%)로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설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캐시백 확대를 결정했다"며 "천안사랑카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G마켓은 보령축제관광재단, ㈜아몬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령머드축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G마켓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역직구 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보령머드축제 관광상품의 판매 촉진에 나선다. 해당 상품을 알리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G마켓 역직구 플랫폼을 통해 상품 판매 기획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민규 G마켓 영업본부장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고객과의 접점을 국내 유명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확장하는 방향"이라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보령머드축제를 G마켓의 글로벌 고객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고 그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와의 신뢰와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소했다.
임신 중 독감 백신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을 접종하면 아기가 태어난 후 6개월 안에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로 입원할 위험이 각각 69.7%와 88.6%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대학 조반니 코라오 교수팀은 미국의사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산모-영아 25만5천여쌍을 대상으로 독감 및 Tdap 백신 접종과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응급실 치료 위험을 분석,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임신 중 독감 백신과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현재의 지침을 뒷받침한다며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Tdap 백신 접종은 영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보건 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에 관계 없이, Tdap 백신은 임신 27~36주 사이에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백신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독감·백일해로 입원·응급실 치료를 받을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65세 이전에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과 영국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뿐 아니라 조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메이요 클리닉 회보(Mayo Clinic Proceedings)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을 받아 윤재승·이준엽·이승환·한경도 공동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약 244만명)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약 50만명)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동·서양 1인 가구의 건강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족과 함께 사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전체 사망 위험'은 한국인의 경우 25%, 영국인의 경우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조기 사망 위험'은 한국 1인 가구에서 35%, 영국 1인 가구에서 4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5년 이상 독거생활을 할 경우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망 위험이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차이가 뚜렷했다. 고위험군은
"감기인 줄 알았다", "축농증이 오래간다고만 생각했다." 비부비동암은 비강(콧구멍에서 인두에 이르는 공간)에 생기는 비강암과 부비동(코 주변 얼굴 뼈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에 생기는 부비동암을 통칭한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한 비부비동암은 전체 암 발생(28만2천건)의 0.2%인 495건으로, 두경부암(얼굴, 코, 목, 입안, 후두, 인두, 침샘, 갑상선에 발생하는 암) 중에서도 드문 편에 속한다. 비부비동암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강과 부비동 점막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자극이 암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니켈, 나무 분진, 크롬, 포름알데히드, 용접 연기 등 직업 환경에서의 유해 물질 노출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흡연, 대기오염 등이 비강암과 부비동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비부비동암의 초기 증상이 흔한 질환인 비염·축농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막힘, 콧물, 안면 통증, 두통 같은 증상은 일상에서 너무나 흔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비동암의 경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올해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 수가 4주째 증가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주차인 지난 18∼24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원급)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천명당 47.7명이었다. 전주 44.9명보다 늘어난 것인데,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 말 꺾였던 환자 분율이 올해 들어 다시 4주째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차 환자 분율은 전년도 동기 36.5명과 대비해도 30.7%가량 많고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환자 분율이 1천명당 139.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3∼18세 85.1명, 1∼6세 81.7명 순이었다. 병원체 표본 감시에서도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7∼12세 학령기 아동에게서 검출됐다. 4주차에 가장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는 B형이었으며 검출률은 25.4%였다. A형 중 H3N2형은 10.0%, A형 중 H1N1형은 0.4% 검출됐다. 올해 1주차까지는 A형 바이러스(H3N2)가 우위였지만 2주차부터는 B형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A형보다 높아지며 유행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겨울 A형 독감에 걸렸다 나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부산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지사가 통합 원칙, 기준을 담을 특별법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통합 논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행정통합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합의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경북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연석회의 참석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수급 동향,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을 살핀 뒤 "설 성수품 수요와 겹쳐 체감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담당 부처에서 남은 기간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시행 시 안전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시장 상인과 간담회를 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할인행사 지원 확대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들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천안 중앙시장 노점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 등 해외 매장으로 확장한 '못난이꽈배기'의 사례를 듣고 "지역이 가진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의 모범 사례"라며 "로컬 창업 점포와 전통시장이 서로 연계될 경우 경쟁력 있는 소비·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꽈배기 점포는 2013년 천안 중앙시장 1평 규모의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밀가루 없이 찹쌀만을 이용한 부드러운 꽈배기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현재 국내 140여개 및 미국 뉴욕·샌
◇ 교원 보직 ▲ 인문대학장 금종애 ▲ 사회과학대학장 손병우 ▲ 자연과학대학장 유재형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를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의 통화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의 행위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