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같아도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스승의날 까지 야단법석을 떨었을 5월이지만 뜻하지 않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나라가 침통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울지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아픔이 심하면 눈물도 안나온다고 이제는 정말 화가나서 눈물도 안나온다. 한사람의 상항 판단 미스가 약300명의 생명을 앗아 갔으며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가슴을 도려내게 만들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고뇌하고 고뇌하며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 아닌가? 그러나 세월호 선박의 직원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인 것 같다. 왜 그토록 살고싶어 자기네들만 배를 빠져 나왔을까? 도데체 어떤일이 그들을 인간이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조금 있으면 사고난지 한달이 다 되간다. 잊기에는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지만 산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같이 죽을수도 없는 일 아닌가?
남은 가족들 또는 이일을 지켜본 우리국민들 모두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고 사고수습에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6.4지방동시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갈 자치단체장 및 자치위원 교육감 들을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한 일이다.
지방선거라함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로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가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방식이나 절차도 약간씩 다르다. 한국에서도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1950년대의 지방선거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미루어졌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강원도의 경우는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관계로 제외되었고, 전라북도 4개 군은 치안 관계로 제외됐다.
제2회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의원 선거를, 8월 13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해 각각 시의원 416명과 읍의원 990명, 면의원 1만 5548명이 선출되었고, 도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437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제3회 지방선거는 제2공화국 최초의 지방선거로, 제5차 개정법률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 시의원·읍의원·면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는 투표율 38.8％로 아주 저조하였는데, 이 3회 지방선거로 탄생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듬해 5·16군사혁명으로 인해 해산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다 1988년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된데이어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흔히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하는데, 후보 등록은 모두 정당·선거인추천제를 채택하였고, 선거 방식은 주민의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로 이뤄졌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큰 목적중에 하나가 선거인 것이다. 나라의 통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제 정치는 각각 전문 기관들이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한단 말인가? 누가누군지 알아야 선택을 할 것 아닌가?
가슴 아픈건 아픈 것 이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얼마전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이 선출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 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발 빠르게 회동을 갖는 것 같다. 서로 당리당략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재난의 실제상황을 직시하여 양당의 입장을 허심탄해하게 정리해서 재난극복에 서로 협력해야하며, 지방선거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계속 세월호 침몰에 몰두하여 입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알수가 없다. 그렇다고 선거를 안할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A당이 좋으면 A당에 투표하고 B당이 좋으면 B당에 투표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또다시 인물위주의 투표가 아니고 당만보는 투표가 될 확률이 크다.
선거법 34조 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라 정하고 있다. 그날이 이번엔 6월 4일이다. 때문에 6.4 지방선거라 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는 해외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용지가 7장으로 투표용지의 출력이 어려워 지방선거는 해외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공약은 5월15,16일 후보자등록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선거는 서울시민으로 종로구 주민인 경우 1.서울특별시장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의원 4.종로구청장 5.종로구 구의회의원 6.종로구 의회 비례대표의원 7.서울특별시 교육감등 7번 투표를 해야 한다. 지방은 도지사 광역시장등 약간차이가 있으니 미리알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지역구의원을 말하며,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에 투표하여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의원을 말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부재자투표제도가 없다. 다만 5월30일, 31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양일에 전국 3,500여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수 있다. 즉,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유권자가 부산에서 생활하면 부산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투표용지를 출력받아 투표를 할수있다.
지참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4년의 살림을 책임질 이번 6.4지방 동시선거에 한분도 빠지지 말고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