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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송결칼럼 – 위기의 대한민국(10)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사흘이 멀다 하고 각종 재난 재해사고가 터지고 있다. 지난 4월16일에 터진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 달이 넘게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어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라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수 십년에 걸쳐 내려온 부조리가 곪을 대로 곪아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현 정부를 탓하지만 말고 지금 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안전 불감증 치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불행한 일이 닥치게 해선 안 될 일이다. 지금 당장 겉만 고친다고해서 되는 일 이 아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정확히 진단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원인분석을 하고 운동요법 주사요법 그리고 약 처방을 하여 또 다시 그 병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터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은 누구나 다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가안전처’ 를 신설하여 국민의 불행을 막는데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청, 광하문, 청계 광장등지에서 세월호 침몰 촛불집회를 연다고 야단이다. 정부가 약속 했으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진상을 가려라’ ‘특검을 실시해라’ 등등 국력손실의 구호만 외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 사건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정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너무 가슴 아파 눈물지며 그들의 죽음을 애절하게 비통해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라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초상집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가경제가 완전 마비상태이다. 이것 뿐 이 아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침통해 있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악화의 위험이 또다시 도사리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박 대통령은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일명 드레스덴 선언이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이라며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했다. 이렇게 북한과의 화해정국을 유도하였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할 뿐 였다. 


그리고 중국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뜨뜻미지근한 북한압력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표면상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 되었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가미되어 우크라이나를 간접 침공해 크림반도를 자기네 나라로 병합시키며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일본과 북한이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을 갖고 대북 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국교 정상화까지 언급된 5월29일 북·일 회담 결과 발표는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일본은 우리 쪽에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의 이런 ‘나 홀로 대북 노선’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흔들수 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송금 등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 촘촘하게 짜놓은 전열에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3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것도 북 핵 이라는 공동의 안보 위협에 3국 정상이 공감했기 때문 아닌가? 일본정책을 묵인하는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외교 전략에 크나큰 짐이 되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라가 위기인데 몇몇 국민들의 행동은 자기들의 이익 많을 위해 국가전복을 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 집회의 자유가 보장 되어있다. 얼마 던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집회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핑계삼아 촛불집회 및 시위를 하는 행위는 근절 되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라의 위기 때에는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


얼마 전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토록 어려운 국면에 취해있는 우리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러한 광고를 실을 수 있을까? 


과거 일본식민지 시절 우리교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미국에 있던 교포들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금을 푼푼이 모아 독립자금을 마련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행동이었다. 해외에서 매국적인 행동으로 나라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공산주의 관습에 길들여져 우리와의 생각자체가 다르다. 그들은 오직 1인 독제하의 체제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노예처럼 불이며 자기네들의 배만 불려오고 있다.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 외국문물을 접하지 못해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이다. 누구나 태어나는 동시에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제자를 위한 사상을 강요받으며  자신들의 삶은 없어진 채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국민을 하늘처럼 여겨야 진정한 국가이다. 그런데 굶주림에 못 이겨 탈북을 위한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나라를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일명 좌익이라는 세력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토록 공산주의 체제가 좋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이민 신청을 하여 대한민국을 떠나면 될 것 아닌가 싶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은 있었어도 나라가 패망한 경우는 모두 내분 때문이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라 안의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이다. 나라의 내부분열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날 길은 우리국민들의 단합에 달려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를 믿고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나라 전복을 꾀하는 자들의 분열 움직임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