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민(民)이 주인이(主) 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보통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됐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 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민주주의 란 모든 국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이라도 하나하나 귀담아들어 그 의견을 존중 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말만 따르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다. 바로 그때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란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즉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 존중이 시작된다. 민주 정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이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각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치적 균형관계의 재정립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했다. 숙종 9년(1683) 박세채에 의해서 탕평이란 용어가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 했다. 숙종은 여러 차례 탕평을 펼치고자 했으나 정치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구호에만 그쳐 붕당 대립을 막지는 못했다.
그후 영조는 왕세제 시절에 붕당 대립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즉위 직후부터 탕평에 힘을 기울였다. 영조 1년(1725) "붕당을 조성하는 자는 종신토록 국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조 3년(1727)에는 노론의 전제를 방지하고자 노론의 강경파를 축출하고 소론을 등용했으며, 양 파의 영수를 불러 융화를 주선했다.
그 뒤를 이어 정조도 왕권강화를 위해서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어느 한 당파의 전제를 용인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데 힘썼다. 영조의 탕평책이 조제 보합의 탕평이었다면 정조대에는 시비를 엄격하게 가리는 의리 탕평이었다.
이렇듯 탕평책은 왕의 편당적 인사 조처와 한정된 관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으나 어느 정도는 붕당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요즘 박근혜 정부의 정치를 불통정치라 꼬집으며 야당의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또한 국민들의 원성도 함께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60%가 넘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다수가 싫어하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소통의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 번에 한번쯤은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 당선될 때 반대후보의 지지율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반대표를 행사했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민주주의란 다수의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수의견을 묵살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소수의견도 경청하여 참고 할 줄 아는 정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청와대의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말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처럼 세계의 민주대국 미국보다 여성대통령을 먼저 낸 나라 대한민국이 이처럼 독재 아닌 독재스타일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이 항상 야당이 아니다. 야당이 무슨 전쟁의 적이 아니다. 함께 협조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끌고나가야 할 동반자인 것이다. 나라의 위기사태가 벌어졌을 때 꼭 의논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국민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통령제하의 정치에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조선시대의 탕평책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소통정치 이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무척 두뇌가 명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도 개인 이기주의가 심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것 또한 과거의 정치세력이 국민들을 돌보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 자기네들만 배불리 먹고 국민들을 나 몰라라 하였으니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삭막한 국민들이 된 것이다.
나라가 수많은 외침에 적극대항하지 못해 생사를 다투고 있었으니 누구 던지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그러한 국민성을 바로 잡으려면 대통령의 정치행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를 두루 등용하고 야당의견을 존중하는 배려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였으면 한다. 정부 각료들이 함께 참석하여 들을 것은 들어주고 정당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선진정치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통이 아닌 소통의 정치, 내의견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 의 시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