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정치권을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목조목 나열한 뒤 "이것(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악덕기업주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유병언법', 부패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부동산 정상화법안 및 민생안정법안 등을 거론하면서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 안 된다"고 여야 정치권과 국회를 정조준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며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을 정조준 질책한 것에 대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대응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는가" 라며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 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얼굴을 한 조직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 육성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법안이 과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인지, 친기업의 단순한 탈규제법안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에도 경제활성화법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그와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