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시작된 이슈가 여야의 무상복지 논란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청와대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정치권은 연일 뜨거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10일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을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지원 중단 발표로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데.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단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 시리즈 내용이 이슈가 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무상 복지라는 국가적인 이슈를 끌어낸 것이 시의적절했다.
-정치권의 공방에 어떤 기대를 하는가.
정치권은 국가 이익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야 된다. 여러가지 사업들의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전 국민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이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근복적으로 재검토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한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가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우선순위 논란에 대한 생각은.
어떤 분들은 무상보육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 우선순위 논란을 하기도 하고 누구 공약이니까 추진하고 또 반대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무상급식 관련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 예산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서울시 같은 경우 약 8조의 교육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다. 4000억 정도 되는 사업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2500억이나 된다.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환경시설 개선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식재료 공급사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이 거대한 시장을 하나의 광역단체마다 센터라는 개념을 통해 독점 공급한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동안 4개의 영농법인에 약 1600억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독점 공급시켰다.
-학교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학교식당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2006년 학교 급식법이 개정됐다. 학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자 학교장이 친환경센터를 통해서만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일원화 시켰고 또 조리원들을 직접 뽑기 때문에 비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들여와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비리문제로 압수수색 등 문제점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식재료 공급을 독점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에서 1300개 학교에 모든 식재료를 독점 공급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비리와 행정적인 불합리가 많았다. 어찌보면 복마전같이 진행된 사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