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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 시장.군수 18명, 무상급식 지원 중단 동의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거부 후안무치한 일"



경남지역 시장.군수 전원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던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천285억원 가운데 50% 가량인 지자체 부담분 642억원(경남도 257억원, 시·군 385억원)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내년 일선 학교의 급식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18명의 시장·군수들은 이날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회의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지자체 재정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급식비 지원 중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는 건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무상급식은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사정이 허락하면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홍 지사는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시장·군수들의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