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학교 무상급식 감사와 보조금 지원 문제로 대립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본회장에는 모습을 드러낸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나란히 참석은 했지만 서로 악수도 나누지 않는 등 냉랭한 모습을 보인 만큼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는 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능력 문제"라며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박 교육감은 "지금까지 잘해 오던 일을 새삼스럽게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적 잣대에 의하지 않고 세간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육감은 "경남도는 2013년과 2014년 지도감독권을 발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남도 감사권한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설 도중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도민과 학부모·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홍 지사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학교 급식은 학생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게 하고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급식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지켜갈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