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년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처리시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2년 11월에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법정처리시한내 예산안을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2일 여야 원내 대표부는 지난달 28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협상을 일괄 타결한 뒤 본회의에서 합의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다.
다만 예산안과 달리 일부 예산부수법안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자동 부의된 상태이다. 하지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종심사를 마쳐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고 정부 원안은 폐기하는걸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을 비롯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건 등 총 31건에 이른다. 이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도 예산안 자동처리시점인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재 3대 패키지'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한편, 정부여당은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30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법정시한처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일단 본회의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