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염려한 대로 삼성병원 등에서 치료를 적극 담당했던 의료진의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또 한 번의 회오리가 예상되지만, 거의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감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번 확진환자의 특이한 사항은 증상이 없이 양성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자의 상태로는 전염 율이 낮다고 하니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아직 안심 할 단계는 이르다. 좀 더 신중히 꼼꼼하게 살피어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가정이 수없이 많다. 이렇게 그늘진 곳을 세심히 살펴야 할 정부의 의무가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의 시 및 구 그리고 동사무소 및 면사무소 등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취미생활의 코너가 운영 중이며 그곳에는 각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회원들을 위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댄스스포츠교실 등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곳의 강사들은 다른 곳에 비해 아주 저렴한 강사비를 받으며 정부의 시책에 임하고 있다.
약100분 강의 1회에 5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는다. 1주일에 보통 1회, 월4회로 강사비는 약2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치센터 몇 곳을 겸임하여도 월수입이 100만원을 못 미친다. 이강사들은 이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는 모든 자치센터 운영을 중지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을 없애고자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강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일은 너무 잘못된 일이다.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질 정부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이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몫을 왜 그들에게 뒤집어씌운단 말인가?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쥐꼬리만한 그들의 강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서로 계약에 의해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들이다. 정부의 대처미숙으로 인해 발생된 사태를 왜 그들에게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할 마당에 그들의 주 수입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큰 잘못이다.
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의 경우 대중가요 가수로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수의 꿈을 키우며 어려운 역경을 이어가는 강사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들이 아주적은 그 강사료에 목을 매고 있는데 그 목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태가 정부가 할일이란 말인가?
물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이곳뿐이 아니란 것을 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공무를 집행하는 곳이다. 그곳에 적을 두고 그래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처사는 옳지 않다고 본다.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이랬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고 인내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엄연한 실수로 이토록 사태가 커진 게 사실이다.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서 이들에게 강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그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발 빠른 민주화과정으로 많이 변하였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국민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있는 부분이 많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잘살게 해야 국가의 위상이 오르는 것이다.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는 북한 같은 나라가 나라인가? 우리의 공무원들은 항상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바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내가족인 것이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함부로 못할 것이다. 양지보다 음지를 찾아다니며 어려운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 상이라 생각한다.
그 옛날 임진왜란당시의 이순신장군의 행동을 보자. 얼마나 많이 국민을 생각했으며 자기휘하의 병사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역사적으로 알 것이다. 그토록 간절하게 마음과 행동이 같았기에 일본의 많은 공격을 패퇴 시킬 수 있었으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혼자 안 되면 둘이, 아니며 여럿이 한마음이 되면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이 단결 할 수 있는 길은 정부의 처사에 달려있다. 요즘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징비록에서 철저하게 증명되고 있다. 영의정 유성룡의 국민을 위한 ‘면천법’ 등의 실행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본군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국민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 강했다. 수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건재한 것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은근과 끈기 덕분이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더라면 36년간 식민지 생활도 안했을 것이고,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도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관료들의 행동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나라 존재의 가치는 국민들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국민들의 생각 자체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처사에 달려있다. 정부는 나라의 존립자체가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약자가 불안하지 않은 나라! 정의가 춤추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본 칼럼은 본지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