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문제"라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유통 전 과정에 대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현재 판매업소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식품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라"며 "또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의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이 보고 및 논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 6~8월에 발생했다.
식약처의 이번 대책은 위생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집단급식소에서 불량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은 식약처가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 매장 계산대에 전송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
또 음식점의 조리장, 종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서울시(2100개소)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키로 했다.
위생 취약분야 기관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과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여름 휴가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해수욕장‧유원지‧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소라, 키조개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실류(수박, 참외 등), 가공식품(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냉면, 콩국수 등)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한다.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관리 등 기본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점검하고 기본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펼친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을 개방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에 수산물,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학을 대비해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급식 학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 관계자들 외에 정덕화 경상대 대학원장과 오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등 관련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