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구조개혁의 우선 과제로 기성세대와 청년층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노동개혁과 국민 혈세를 막을 수 있는 공공부문 정상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꿈을 키우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교육개혁, 담보나 보증 등 낡은 관행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바꾸는 금융개혁을 꼽았다.
또, 이를 토대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내수와 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는 59%에 불과하다"며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 0.2%~0.5%로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하고, 문화.예술과 ICT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3년 이상 묶여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했다는 대한상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를 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관련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해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말로 담화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