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업종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겠다"며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