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6조 2416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13억 원보다 2403억 원(4.0%)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4조 7350억 원, 특별회계 4376억 원, 기금운용계획 1조 690억 원 등이다.
내년 도의 세입은 최근의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부진 및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출 분야는 고령 인구 증가와 정부의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으로 인해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 원가검토TF팀을 통해 26억 원을 절감하고, 경상 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5∼10% 줄여 마련한 73억 원을 도 역점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3농혁신 정책 및 융복합 거버넌스 통합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 환경 프로그램 실천 운영 145억 원 △3농혁신 특화 사업 30억 원 △지역 혁신모델 구축 사업 25억 원 △지역 창조 농업 시범 사업 15억 원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운영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을 위해서는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321억 원 △도시침수 대응 209억 원 △119 소방 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5억 원 △취약계층 기초 소방장비 보급 4억 원 등을 포함했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 보전 100억 원 △일자리 창출 지원 46억 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219억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38억 원 등을 담았다.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충남복지 실현’에는 △기초연금 48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2352억 원 △생계급여 지원 1591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302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123억 원 △노인 자살예방 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흥을 살리고 숨결을 찾아가는 문화 정책 실현’에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258억 원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전 4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57억 원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75억 원 △2017금산인삼엑스포 개최 43억 원 △태안 만리포 관광 거점 조성 23억 원 등을 담아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남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979억 원 △임도 및 사방 사업 239억 원 △생태하천 복원 212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56억 원 △숲 가꾸기 사업 185억 원 등을 반영했다.
‘교통 안전망 SOC 확충 및 행복한 정주 여건 조성’에는 △도로 분야 SOC 확충 896억 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266억 원 △시내‧외 버스 지원 146억 원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120억 원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및 선형 개량 2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충남 주도형 해양건도 구현’은 △지방어항 건설 132억 원 △도서 특수상황 지역 개발 84억 원 △인공어초 설치 41억 원 △유류피해극복 기념행사 6억 원 △유부도 및 고파도리 해양생태계 복원 등 6억 원 등으로 구성했다.
‘살고 싶은 내포신도시 건설’에는 △도립도서관 신축 157억 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32억 원 △내포신도시 악취 개선 대책 10억 원 △제2진입도로 개설 8억 원 등을 담았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예산 구조 분석’ 및 ‘주요 재정 사업 결산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으며, 실·국 총액 배분 사업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자문 및 예산 편성 관련 도민 초청 실·국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