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가 평가 대상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부패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7.4%, 17건), 공금 유용·횡령(21.0%, 13건)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4.5%, 9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1등급의 영예는 통계청 · 법제처 · 새만금개발청 · 충청북도 · 경남 산청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기계연구원이다.
경찰청 · 세종시 교육청 ·LH · 대전시 유성구 · 서울시 은평구 · 코레일유통 · 중소기업유통센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고양도시관리공사 · 전남개발공사 등은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법무부 · 검찰청 · 관세청은 3등급, 해양경찰청 · 질병관리청 · 방위사업청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