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업계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는 좌이대사(坐而待死)라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린다. 처지가 몹시 궁박하여 어찌할 대책도 강구할 길이 없어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규탄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이 '앉아 죽길 기다린다'는 참담한 사자성어를 빚댈 정도로 소상공인 업계의 상황은 심각하다. 자영업자 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고, 알바생보다 돈을 못 버는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왔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결국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이번에도 부결됐다"고 말했다.
투표에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는데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지난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구분 적용을 주장해왔다. 올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 3개 업종에 내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모두 폐업해 나홀로 사장님만 남고, 근로자들조차 서빙로봇에 자리를 빼앗긴 후에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향한 억지를 멈출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빚더미 상황에서 금리, 최저임금, 원자재 물가가 모두 올랐는데 인력난으로 사람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익위원의 편중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현재 문제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편중성에도 있다"며 "아무리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라 하더라도 명칭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원들이 절대다수가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한 쪽에 편중된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제안에 따라 다음 8차 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돌입한다.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은 7월 말까지 정해진다.
최 의원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26.9% 인상이 결정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거의 40% 가까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2년 19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통과에 나와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고려조차 없이 전년대비 27% 상승한 금액을 요구하는 노동계,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공익위 위원과 이들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정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려고 작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규태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장은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약 1만1500원을 주는데, 주휴수당에 5대보험, 퇴직급여까지 얼마나 더 줘야 하느냐"며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자영업자들만이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부회장도 "최저임금의 매년 인상과 획일적 적용은 발주처의 일자리 줄이기로 이어진다"며 "퇴직 후 청소·경비직으로 유입되는 노인들의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추귀성 상인연합회 서울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근무하는 업종과 우리의 일은 결코 같지 않다. 시간당 1만2000원을 버는 것도 어렵다"고 발언했다.
임수택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살아가는 서민들"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운을 뗐다.
임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처자식과 한 가정이 무너진다. 700만~10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