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톤 ),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 조미김 (125톤 )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생산량 감소로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의 소득을 더 악화해 농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산물가격 안정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서 의원은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