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대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등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대는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에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 및 사육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한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 및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여당은 또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군경처럼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을 구축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 "추석에 특히 더 대비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 측은 "세밀하게 검토했고 약국·병원 운영 공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밖에 당정대는 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한 조속한 논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정대 협의를 앞두고 '40조원 명절 자금 공급'을 위시한 적극적인 민생 지원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석 기간 물가 안정 등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재정적 부분을 다 검토, 참작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