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민간단체 주도로 작성된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양 지역 통합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보다 완화된 법적 요건에 통합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관측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부딪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달했다.
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인데, 통추위는 음성 주민 1천700여명(전체인구 9만500명)·진천 주민 1천600여명(〃 8만6천명)의 유효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추위는 이웃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하면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충북도는 건의서에 '주민 의사를 따른다'는 원론적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 및 동질성 등을 분석해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을 따져본다.
이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통합 권고가 이뤄지면 최종 결정 방식은 행안부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같은 절차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통추위 측에선 통합을 결정짓는 주민투표 요건이 완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2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했다.
임태균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개진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조병옥 음성군수는 2030년까지 독자적인 시(市)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양 지역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섣불리 주민투표를 했다가 부결되면 상처가 크다"는 입장과 함께 '선 시승격, 후 통합 논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역적 관심과 달리 두 지역 통합 여부를 결정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의 검토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의된 전북 전주·완주 통합건도 아직 지방시대위원회 검토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정상화되더라도 통합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