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고용노동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8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1년 11개월여째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경찰은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전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도 1년 8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임기를 마치고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500건을 넘겼으나,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과실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고의 과실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나 관련 대상, 민감성 등이 완전히 다르다"며 "직접적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지속해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는 예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