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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년간 813개 학교급식 납품 불공정업체 적발

이름 빌려 입찰 분산 참여 등 유령업체 만연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8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7개, 2021년 128개, 2022년 95개, 2023년 152개, 지난해 168개,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83개 업체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았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 업무관리 398곳, 영업장 미운영 145곳,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41곳, 현장점검 거부 등 기타 229곳이다.

 

어 의원은 "한 업체가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실제로는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채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해 있다"며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