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임산 도로)가 산사태 취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금까지 전국에 개설한 임도는 2만6천784㎞에 달한다.
임도 관련 예산은 2021년 1천765억원에서 올해 3천848억원으로 2.18배 증가했지만, 확대된 예산에 비해 시설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천677㎞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35도 이상 급경사지 1천37㎞ 중 101㎞(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임도의 시공 부실과 구조적 미비가 산사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천600여건 중 1천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