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여야는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쓰는 일부 약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 현안 질의에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침상 만 18세 이상에게 처방 가능한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지난 8월 출시 직후 12건에서 한 달 만에 69건으로 6배 늘었다. 처방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 유통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심각하게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인데놀'의 청소년 오남용 문제를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인데놀은 청소년 수험생들 사이 '불안해소약', '수능약' 등으로 입소문 타면서 병원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 투여 금지'로 나와 있는데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방된 비율 중 15∼18세가 전체의 77%"라며 "의료 현장에서 처방하더라도 시스템상 경고가 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시스템에는 연령 금기(禁忌)로 등록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도 아닌 만큼 금기 정보가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마약 유통과 중독자 재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언급하며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실적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개선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심의와 차단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다. 식약처가 적발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가 가결됐다. 당사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 반대와 상관 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발의 직후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철회 가결 직전 "입법 본뜻이 왜곡돼 전달됐다.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당사자와 단체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마련된 법안인 만큼 (향후 토론 등 과정을 거쳐)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