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청양군을 찾아 이 사업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놓고도 여전히 같은 입장임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당시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사업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관련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고 나라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린다고 본다"고 발언하자,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지, 지방채를 함부로 남발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위원장이 김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는 악이고 선별적 복지는 선입니까"라고 묻자, 김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의견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정기관 대표로서 과잉 반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한 4개 군은 강제로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지 않느냐"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마치 벌이라도 줄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느냐"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농촌 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