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28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으로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조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연간 40만8천700t(톤)의 쌀을 수입하는데 이 중 미국산은 13만t이 넘는다.
송 장관은 조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농식품부가 관세협상에서 패싱(건너뜀)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으로부터도 외교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공식 협상을 포함해 미국과 쌀 개방을 논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맞다.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외교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서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정부는 미국쌀 수입 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이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