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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충남시민단체 "충분한 숙의 없는 행정통합 우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통합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행정 권한, 재정 배분은 물론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환경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 수많은 특례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다른 도시구조와 산업기반, 인구 특성을 가진 대전·충남을 놓고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장밋빛 미래만을 외치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검증, 시민 숙의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충남 시도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