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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 대통령 "FTA 타결, 국민 이득...조속히 비준 됐으면"

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만 타결...쌀.삼겹살 등 농수산품 관세 철폐 대상서 제외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국,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와 관련해 빨리 비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협상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협상이 깨질 뻔한 경우도 여러 번 겪기도 했다"며 "하루 빨리 비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독려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도움이 됐고 서로 양보하고 이행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FTA 타결로 기업과 국민이 다 이득이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국회도 합심해서 비준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중 FTA만 가지고도 매년 54억 달러의 관세절감을 하게 됐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반도 마련했다"며 "비준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과 뉴질랜드 FTA가 협상 개시 5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호즈 브리즈번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과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FTA로 우리가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후 7년 안에 철폐된다. 이에 따라 전자 제품·기계류 등 우리 공산품의 대 뉴질랜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쌀·삼겹살·사과·천연꿀·오징어·고추·마늘 등 일부 농수산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국간의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즉시 한국 수입의 92%(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는 뉴질랜드 수입 48.3%에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없애고 15년 내 9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뉴질랜드는 승용차·화물차용 타이어를 포함해 세탁기에 부과하던 관세 5%를 즉시 철폐하며, 전선과 철강관, 아연도강판은 물론 면류와 빵, 커피류에 대한 관세도 사라지게 된다. 또 3년 내 5%의 냉장고 관세와 버스나 트럭 등 화물차와 건설중장비에 부과하던 관세(최고 5%)도 없앤다.



정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적용,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대한 농림축산물 부문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양국은 비용을 공동 부담해 농림축산 분야 종사자 가운데 연간 50명에게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1년간 교육·연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주 브리즈번에서 회의 첫날 마지막 일정인 업무 만찬에 참석,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세계 경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APEC과 아세안+3,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17일 아침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