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지도.감독, 공정위 신고 등 조치 취한다더니 적발 사례 한 건도 없어"
밥쌀용 수입쌀 구매 낙찰 정보 공개로 인한 양곡유통업체 담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를 상대로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밥쌀용 수입쌀 구매 낙찰 정보를 국영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629개 소수의 양곡유통업체가 카르텔 형성, 담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영무역은 국영기업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업이 독점권을 갖고 하는 무역으로 aT는 국영무역 대행기관으로 고추·마늘·콩 등 농산물을 수입·비축한 뒤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되거나 수급상황이 불안정할 때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명희 의원은 "실제 지난 2009, 2010년 국제곡물가보다 수입쌀 판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면서 "해상운임료 및 보험료 등을 감안 할 경우 수입쌀 판매 가격이 국제곡물가 보다 당연히 높게 형성돼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에서 2010년 수입쌀 판매가격이 국제곡물가 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수입쌀 유통업체 답함 등 수입쌀 판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낙찰가격 분석을 실시해 가격 담합 징후가 있을 시, 해당협회 지도․감독, 공정거래위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담합을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실제 대한양곡유통협회는 수입입찰결과를 aT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회원사들끼리 공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국영무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쌀만이라도 구매 낙찰 가격을 비공개해서 담합 근절 등 농업인들의 부정적인 우려를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aT가 최근 ‘2015년분 5차 저율관세할당(TRQ)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밝히자 농민단체 등은 지난달 12일 전남 나주 소재 aT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정부의 밥쌀용 수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