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이 최근 불거진 남교사들의 집단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공학연은 5일 부적격교원퇴출법안을 마련해 자격없는 교사를 퇴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학연은 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한 남교사 5명과 사건의 심각성은 뒷전으로 술 마시고 가해자 편에서 감사하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런 자를 감사관에 임명한 교육감은 모두 교단에서 사라져야 할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포털에 '전교조 교사 성추행'을 검색하면 기사가 줄지어 있고, 심지어 10여년전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J모 교사는 전교조 위세로 퇴출을 모면, 아직까지 교사를 하고 있으며 명지전문대 K총장은 여교수 수명을 성추행하고도 파면과 복직을 밥 먹듯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무자격 교사를 퇴출시킬 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사, 교수를 학교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1년 5개월동안 계류 중이고 이는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학연은 여교사, 여학생, 학부모가 교사로 위장한 야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잠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