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품 수입,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개편, 대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위생관리 등 지적과 대안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 선정 '2016 20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국감 첫 날부터 마지막 종합감사 날까지 단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타 의원들의 질의응답까지 함께 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이것은 국회의원은 회의장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마음에 새긴 한 마디는 '일하는 국회'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실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 집중 파헤쳐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011년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중국과 대만 등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것과 우리 정부가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 6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407톤이 국내에 수입된 현황을 공개했다. 그리고 식약처에 외교부 등과 협의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중지 등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절반 가량이 민간인의 제보를 받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사람을 체포한 경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실태도 최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국감 이후 최 의원은 부적절한 부정축산물 포상제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안이한 위생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존 식품위생법은 해당 음식점이나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가맹본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내고 수익은 창출하지만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2일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본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위생관리가 원만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많이 내 수익만 창출하는데 급급했다.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정부에서도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시키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에 처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고 관심이 필요한 정책분야가 ‘보육’일 것. 특히 올해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최 의원은 20여 년간의 보육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서 정책실수요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국감’을 펼쳤다.
맞춤형보육을 강행하며 정부가 장관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이 실제로는 하나도 실행되지 않은 실태를 폭로했다. 또한 맞춤형 보육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치에 한참 미달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정부자료를 재분석해서 육아지원센터의 지역별 편차도 지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산정한 보육원가에도 못미치는 실제 보육료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문제부터 신학기만 되면 먹통이 되는 어린이집 전산망까지 보육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꼼꼼히 챙겼다. 한정된 시간내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정부와 언론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예산심의에서 장관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예산을 반영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식품 자가품질검사 검체 보관의 허점,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한 허술한 검역체계, 위급한 외상환자의 치료해야 할 외상전문센터 지정병원이 환자를 거부해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1시간을 허비하는 운영실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은행이자에도 못미치는 투자실적, 멀쩡한 아이를 ADHD 환자로 모는 다국적제약사의 부도덕한 마케팅,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10만명에 이르도록 방치한 관리감독 부재 등 실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남은 과제도 끝까지 추적관리해가며 일회성 국감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잘하기만 해서 상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상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도 담겨있다"며 "앞으로 국민들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