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을 옥죄고 있는 규제 철폐를 위한 최선봉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제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충북의 3대 규제'는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을 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의 제한적 사용, 대청호 다중규제이다.
김 지사는 "우리 도에 집중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데 장애와 족쇄가 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충북도는 2032년까지 청주 오송읍 일원 676만9천㎡에 국가산단을 조성,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바이오융복합 헬스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벌써 190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현 산업용지 면적인 262만㎡의 2.7배에 달하는 714만6천㎡이나 된다.
국가산단이 제대로 조성되려면 산단 면적의 93.6%에 달하는 634만1천㎡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야 하는데 농림부는 '부동의'하면서 절반 정도만 해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지사는 "농림부 말대로 100만평이 해제될 경우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절반을 밑도는 부지만 남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년 정도 지나 기업이 입주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을 한시라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항 이용객이 올해 400만명을 넘어 곧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하려면 활주로·터미널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와 더불어 "대청호의 다중규제를 해소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규제 철폐 운동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지사가 주장하는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을 띄웠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규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