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가 올해 말 완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운용 시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 연말로 끝나는 통합기금 존속 시한을 연장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3년간 운용하기로 했지만,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해당 조례를 5년 더 유지할 계획이다.
도입 당시 300억원대였던 통합기금 조성액은 올해 기준 3천450억원으로 불어났다.
폐기물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등 10여개의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모은 금액이다.
통합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정부 권고에 따라 도입됐다.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진 특별기금·회계 예산을 통합기금에 모아 급한 사업 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다.
추진 속도가 더딘 사업 예산을 속도가 빠른 사업에 빌려준 후 정해진 시기에 맞춰 돌려받는 방식이다.
올해도 통합기금에서 400억원을 일반회계에 빌려줬다. 추후 일반회계 예산에서 3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설립 부담금(폐기물특별회계)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납부한 1천490억원 가량도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해 통합기금으로 관리·활용 중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연평균 2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이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돌려막기 또는 예산 전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여·상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주요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쁘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취지에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도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했다"며 "특별회계 사업 추진 속도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워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