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 0시 축제'가 대전시 예산뿐만 아니라 시금고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편법재정 구조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대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금액은 총 16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시비는 124억7천만원이고, 민간기업 기부금이 19억9천만원, 시금고 협찬금 11억5천만원, 공기업 협찬금 5억원 등이다.
0시 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이 단체의 2023년 전체 지출내역 9억7천174만원 가운데 92％인 8억9천976만원이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됐다.
한 의원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이 2022년에는 전혀 없었지만 2023년 8억9천만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억5천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 권력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기부금품법과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 협찬과 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부금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전시의 해명과 관련, 청탁금지법 등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단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 구조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기부할 때 어디에 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발적인 기부나 협찬에 대해 시에서 특별히 강요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