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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매월 15만원 기본소득'에 인구 줄던 옥천 사흘간 232명 전입

지난해 12월 대비 10배 증가…"실거주 실태 현지 확인 강화할 것"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충북 옥천군이 잇단 전입 신청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뒤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시범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3일 79명이 전입했고, 이튿날 85명, 지난 5일 68명 주민등록을 옮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는 한 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관문을 통과한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한 전입자가 확정 소식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며 "전입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도 이어져 당분간 전입 창구가 붐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입 행렬을 반기면서도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대응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 전담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 인구는 2022년 1월 심리적 지지선인 '5만명'이 무너진 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는 4만8천40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