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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과학자 시계탑 조성에 '취지 왜곡' 논란

서면 심의로 하루만에 의결…"'제2의 스카이로드' 우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기부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2026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 안건을 서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누적된 20억원 중 7억원을 들여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 야간조명 등의 기능을 갖춘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다만 과학자 시계탑 설치가 고향사랑기금 활용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천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료·복지, 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등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충남의 경우, 청양은 지난달부터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금산은 관내 유일한 당직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부여군은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숙박을 지원하는 여성 긴급피난처 설치를 첫 번째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과학자 시계탑 설치는 이같은 주민 복리 증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 심의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면 심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할 때, 천재지변으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서면 심의 의결을 끝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설비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시는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예상 운영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은행동 스카이로드처럼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입지도 대전역 서광장에서 한빛탑 앞 광장으로 졸속 변경하고도 재심의 없이 기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학도시로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고향 사랑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급박해 서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