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CJ에만 이익이 가는 특혜성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초까지 CJ제일제당 경영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한 SK텔레콤 조모 상무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로 방송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CJ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현행법상 뉴스와 해설, 논평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뿐인 상황에서 미래부는 SO(케이블방송국)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불법 뉴스 보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월 SO 점유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법시행령도 SO 3위인 씨앤앰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SO 1위인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해 전체 케이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PP(케이블채널)의 매출규제를 완화해 1개 방송사가 유료 채널 총매출의 49%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현행 33% 제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 현재 33% 제한에 근접한 방송사는 CJ E&M 뿐이어서 사실상 ‘CJ특혜법’에 가깝다.
이러한 배경에는 방통위의 합병 승인 이후 주무 과장이던 조모 과장이 CJ 제일제당 경영연구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혹이 불거졌다.
조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초까지 CJ제일제당 경영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SK텔레콤 마케팅 부문 상무로 재직 중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 직원들이 CJ계열사로 이직을 하고 있다”면서 “창조경제를 응원한다고 광고하던 CJ와 미래부는 어떤 사이 길래 모든 상황이 CJ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