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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정감사] 용혜인 의원 "105억 들여 재탕만 90%...한국선거방송 운영 중단해야"

중선관위, 3년 동안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지속 운영

국민 74.8% ‘한국선거방송에 1원도 세금 낼 의향 없다’

용 의원 “공정한 선거정보, 한국선거방송로 달성? 국민 대부분 동의 못해… 한국선거방송 예산 낭비 반복 가능성 매우 크다”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출범 후 국가예산 104억 6천만 원을 집행한 한국선거방송이 90% 이상 재방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거방송이 출범한 201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선거방송이 편성한 방송 프로그램 78,050건 중 71,937건(92.2%)이 재방송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4,678시간 중 4,107시간(91.8%)이 재방송으로 채워진 것이다.


한국선거방송이 6년째 ‘무한 재방송’ 중임에도 자체적인 신규 프로그램 편성 노력은 더딘 상황이다. 매년 한국선거방송 운영에만 평균 19억 원이 쓰이고 있지만, 제작비는 60%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주제작이 전체 프로그램 제작 중 63.7%, 제작비용로는 42.7%에 달해 자체제작 여건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된다.


이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선거방송 부실 운영은 과거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 지적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재방송 비율은 32% 이하였다. 이때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 4사는 2013년 시정명령에도 재방송 비율을 40~60%대로 유지하다가 이듬해 각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국회 결산심사, 2018년 국회 국정감사,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선거방송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운영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선거방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2018년)와 인지도·만족도 조사 보고서(2022년)를 종합해보면, 일반 국민의 76.8%가 한국선거방송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국선거방송 필요도는 70.6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됐지만, 한국선거방송 운영을 위해 매년 1원 이상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4.8%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선거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유권자의 바람은 큰 반면, 이를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감사원 지적대로 한국선거방송은 24시간 방송을 편성할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부실 운영을 반복해 공정한 선거 운영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4개 채널만 송출되는 TV채널 운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선거방송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매체 광고 운영 등 수용자 중심의 홍보로 전환해 공정한 선거방송을 전달하겠다는 원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