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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은군, '옥상옥' 지적받아온 국(局) 폐지

7월 인사 때 행정조직개편…실·과 체제 전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군이 국(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나선다.    

    
보은군은 '옥상옥' 지적을 받던 2개 국을 없애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6∼7개 부서를 관장하던 국장(4급)을 결재라인서 빼내 실무 부서에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보은군은 2019년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을 신설했다.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제한되던 '국'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조직을 확대하던 시기다.

    
충북에서도 이때 보은군을 포함한 8개군이 일제히 국을 신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보다는 '국장(4급)' 자리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실·과 체제로 운영되던 소규모 행정조직에 '국'이 올라앉으면서 부작용도 제기됐다.

    
결재라인이 추가돼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군수-부군수-실과장' 보고체계 속에서 국장이 배제돼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 등이 일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민선 8기 들어 경북 고령·영덕군과 전남 완도군 등이 국을 폐지한 사례가 있지만 충북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4급 자리는 기획감사실장과 경제정책실장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친 뒤 7월 인사 때 조직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2국·2실·13과·2직속(2과)·2사업소'의 행정조직은 '2실·15과·2직속(4과)·2사업소'로 바뀐다. 공무원 정원은 지금대로 682명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