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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시급 법안 미루고 임기막판 외유 나가는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현지 농림정책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난 4일 1주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순방길에 올랐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 방문을 검토중이다. 


4.10 총선 이후에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10건 이상 계획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출장자 가운데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면서 '배려성 출장', '말년 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적한 입법 사안에도 여야 의원들이 임기 막판 앞다퉈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가 막판 취소했다. 유럽의 연금제도 현황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었는데 출장 예정 사실이 공개된 뒤 비판이 많았다. 결국 연금특위는 7일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출장 계획 취소를 밝혔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대부분 의회 외교나 정책 연구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출장 목적이나 일정에 비춰 불가피한 출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의원들의 출장 신청 가운데 국회사무처로부터 방문 목적과 일정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짜를 맞은 사례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정책 연구 등을 내세워 해외 출장까지 가야 할 일인지 의원들 스스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차원의 세밀한 검증도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은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인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고작 36.60%에 그쳤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이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상화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 법안들까지 장기간 발목을 잡아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에 계류돼있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임기말 선진 견학을 빌미삼아 외유성 출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 현안은 21대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