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2006년-2009년간 쌀 생산 원가를 조작.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통계자료 책자에는 2004년까지는 매년 상당액의 쌀 원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2004년도 19만7360원부터 2009년 16만1680원까지 원가가 감소됐었다는 원가 통계가 있고 80kg 들이 가마당 결손액도 2003년 4만3500원을 정점으로 2009년 8080원으로 결손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통계치를 내놓고 있다.
2010년 – 2012년 통계자료는 2013년 통계책자 발간 때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진 2014년 통계책자에는 정부매입가격은 2013년도 분까지 기재돼 있으나 그 전년도 까지 반영돼 있던 2005년 – 2009년 간의 원가 및 결손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누락시키고 책자의 최종 원가 및 결손액 자료를 2004년분까지만 기재한 채 발간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생산원가를 2006년도부터 의도적으로 낮추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적인 인건비의 상승, 급상승하고 있는 농자재가격(비료, 농약 등) 등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원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통계라는 것.
박 의원은 "해마다 쌀 생산비 대비 전부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자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2003년도 까지 생산원가 대비 결손액이 많이 증가를 하자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원가를 조작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역으로 보면 정부 매입가격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에 결손까지 축소되었다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의도로 2006년부터 2009년분까지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2010년도 부터는 ‘생산가’ 및 ‘결손액’에 대한 통계치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2006-2009년 원가 및 결손액 자료는 그나마 2013년까지의 농식품부 발행 통계자료에는 기재돼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2006-2009년까지의 원가 및 결손액 자료를 삭제한 채 공란으로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고 강력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동필 장관의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통계를 실질화 하겠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 취임 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2004-2005년은 벼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바꾼 시점이다. 그런 과정에서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온것 같다"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