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농산물 가격폭락과 관련 정부가 농산물 가격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김춘진의원은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농산물가격폭락 대책마
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사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최규성, 김재윤, 여상규, 유성엽, 이명수, 이강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농민단체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 김준봉 상임대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성응 회장,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형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한국 4-H 본부 이홍기 회장, 한국관광농원협회 안양호 회장,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조우현 회장, 한국6년근인삼경작자협회 신광철 회장, 한국오리협회 이창우 회장,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한국계육협회 박상연 부회장이 참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현재 배추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3%, 무 가격은 27%,가 각각 하락했으며, 지난해 1kg 당 2342원이었던 양파 가격은 1kg 당 534원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감자.오디.복분자등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인 농민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농산물 가격 상승시에는 수입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하향시키던 정부가, 현재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상황에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양파는 20kg 당 가격이 5000원 대, 마늘은 1kg 당 가격이 1800원 대 인데 비해 양파 최소 생산비는 20kg 당 9000원, 마늘 최소 생산비는 1kg 당 2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생산비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며 "이에 농민들은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어떠한 실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직무유기다" 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해 수매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해 나가야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며 "지금이라도 현장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철저히 파악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고 강력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은 "고려시대에도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비축했다. 양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정부가 양파가격이 70%가 떨어지고, 배추가격이 떨어지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농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들도 정부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 "제주도에 마늘값이 폭락하면서 도 농민들의 실의도 깊어만 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며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해결은 정부가 해야하는데 말로만 뒷받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에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줘야한다. 이에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따른 농업인 소득 보장 기금 조성을 정부에 강력 제기한다" 며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는 물론,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득 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가한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가격이 최대 70%나 폭락했다는 것은 농산물 수급문제를 떠나, 가격 자체만므로도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마련이 되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개최를 통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은 현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예산은 지난해 대비 9% 나 줄어든데에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농민단체 중 한 명은 "특정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되겠지만 어느 한 지역 농산물이 병해충 등으로 망하면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게 현실이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수입 농산물로 우리 밥상을 채우지만, 정작 가격이 폭락하면 농업인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에 가격 폭락에 있어 기댈 정부는 없다" 고 하소연했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 당장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농가 경영비 상승과 개방화 등 2중고, 3중고로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게 되면 배추가 다시 금배추가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현 상황을 콕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정부가 나설때이다.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가격 급락 농산물을 일정 부분 정부가 수매하는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안정기금 등으로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농민도 국민이다" 고 정부에 부탁했다.
<김춘진 의원 농산물가격폭락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북 고창.부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배추.양파.마늘.감자.수박.대파.오디.복분자등 전체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보다 큰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일부 품목은 지난해의 절반 가격수준으로 폭락하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자재 가격등 농업생산비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경우 20kg 가격이 5000원대, 마늘 1kg 가격은 1800원대로 폭락하여 있습니다. 양파의 최소생산비가 9000원, 마늘 2800원임을 감안하면, 최소 생산비 조차도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농민들은 자식과도 같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할 수 뿐이 없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비단 양파와 마늘 뿐만 아니라 감자,배추,토마토,오디,복분자등 모든 과채류가 전년대비 크게 폭락하여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 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어떠한 실효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때는 조금만 올라도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입확대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하향시켰던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도 적정한 가격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임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제123조가 규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하여 수매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나가야 하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