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내용과 관련해 야권 및 유족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추석 연휴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회의이자, 지난 8월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제외하고 7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면하고 진행하는 회의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과 야권의 요구를 일축, 지난달 파기한 2차 합의한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히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 이라고 밝히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 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근본원칙을 흔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갈등과 반목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 최근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 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추락 나아가 외교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거듭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무능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 이라며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남하고 세비도 돌려 드려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이어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 ▲창조경제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형성 ▲2015년 예산안 조속 처리 ▲선행교육 금지 특별법 등에 대해 발언했다.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촉진을 촉구했으며담뱃값 인상을 통한 효과가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정보가 나왔다" 며 "OECD 회원국 중 성인 남성 흡연율이 44%로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담배갑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이를 통해 다시 되찾기를 바란다" 며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가 사회 분열과 국민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