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로 100여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은 메르스 확산의 요인인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부를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김 위원장은 문화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은 하위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하나로써 보건복지부의 비효율적인 조직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보다 효율적인 컨트롤타워를 갖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분야는 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문제 등을 담당하고, 복지분야는 생활 지원, 생활 이용시설 장애인, 노인, 아동,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며 "이런 분야를 효율적으로 연결 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조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조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복지와 보건이 혼재돼 있음으로 인해서 인사에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주요한 컨트롤 타워의 인맥을 구성하고 있다"며 " 보건 전문가가 보건문제를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분리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에 관한 것은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36조 3항에따라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