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다음 달 16~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9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다. 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전 점포에서 설 사전 예약을 받는다. 축산·수산·청과·그로서리 등 170여개 품목을 최대 약 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명절 대표 선물은 축산 세트는 소포장 상품과 부위 혼합 구성을 지난 설 대비 각각 25%, 20% 늘렸다. 명절 가족 모임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청과는 제철 과일을 엄선한 실속형 구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과일·견과류 세트 등 새로운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수산 선물에서는 최근 외국인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곱창김'을 고급화한 선물세트 '레피세리 곱창김 1호' 어포류 세트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주류와 그로서리는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고, 유명 반찬가게 '맛있는 찬'의 프리미엄 한상 차림 기프트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롯데백화점몰에서 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설 마중 선물 세트 기획전'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9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 국회의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접견(09:30 의장집무실) 「알-하마르」주한카타르대사 접견(10:30 의장집무실)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14: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의원실 세미나 김건 의원실 등,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어기구 의원실, 바이오차 활성화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지아 의원실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16: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김재연 상임대표, [광주, 전남 통합을 넘어 500만 호남대통합 제안 기자회견](09:4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김희정 의원, [외국인 부동산 관련 법률안 기자회견](11:00) 어기구 의원, [SECA 관련 기자회견](11:20) 김용민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40) 최혁진 의원, [민법 관련 기자회견](14:0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14:20)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달부터 소고기, 우유, 감귤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45종의 관세가 0%로 조정됐다. 지난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단계적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지난해 1.2∼4.8%에서 올해부터 제로(0)가 됐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FTA 체결 전 37.3%에 달했지만, 체결 이후 매년 2.6%포인트 인하돼 14년 만에 사라졌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오름세였는데 관세 조정으로 가격이 다소 안정될지 주목된다. 생우유, 치즈, 신선란, 감귤, 호두, 땅콩, 마늘, 양파 등 미국산 농축산물 45종의 관세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 충북 영동군은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했다. 군은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500원인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예술의전당은 2025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수상작인 연극 '검은 얼룩'을 오는 9일과 10일 앙상블홀에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검은 얼룩'은 작품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인정받아 대전예술의전당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시그니처대전 2026'의 첫 번째 무대로 선정됐다. '진실보다는 욕심, 욕심보다는 진실'이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을 그려낸 작품이다. 대전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 콘텐츠의 예술적 성과를 조명하는 '시그니처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로서 지역 창작극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훈민정음특별시 청주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 충북자연과학연구원에서 발기선언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세종대왕이 1444년 초정약수로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121일간 머물렀던 내수읍 초정리 일대에 한글의 역사를 가르치는 학당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사용 실태를 바로잡는 사회운동도 전개할 생각이다.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청주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방웅 전 충북대 총장, 김진식 충북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안남영 전 HCN충북방송 대표 등 28명이 참여한다. 신 추진위원장은 "세종대왕은 4개월 이상 초정에 머물며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보급 방안을 연구했다"며 "훈민정음의 요람인 청주는 이제라도 훈민정음특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청주가 훈민정음 창제(1434년)에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80명(본청 186명·읍면동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천에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천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선발되면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81개 사업에 투입된다.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최저시급 1만320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과 유급 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5일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이 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냈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빠른 시간에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세종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강력한 정치력과 추진력, 과감한 업무혁신 등을 꼽았다. 황 의원은 "저는 정치력과 뚝심을 모두 갖춘 적임자"라며 "지지부진한 행정수도 건설에 답답했던 세종시민들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소식을 전하는 정치력 좋은 세종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종시장 선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3자 대결 구도가 성사됐다. 그는 3자 대결 구도에 따른 민주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제가 지금 비록 소수정당 소속이라 불리한 위치에 서 있지만 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새해 첫 현장경영으로 5일 충남 논산시 강경농협에서 열린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농협금융과 농협경제지주가 협력한 보급형 스마트팜 공급 확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스마트팜 농가 운영 현황과 작물 생육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환경제어형, 양액제어형, 복합환경제어형과 노지 재배 농가를 위한 관수제어형이 있다.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 조직에 스마트팜 공급업체를 연계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 농가 수를 약 230곳에서 1천곳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2천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논산에서 토마토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업인 인영희 씨는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이후에는 농장에 가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하우스 개폐는 물론 온·습도 등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라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통다리 크리스피치킨버거'를 오는 6일 선보이며 치킨버거 카테고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신제품은 그릭요거트가 들어간 랜치 소스를 더한 '그릭랜치'와 매운 마늘 소스를 활용한 '파이어핫' 두 가지 맛이 있다. 신제품 광고 모델로는 롯데리아 관련 먹방 콘테츠를 선보였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침착맨을 발탁했다.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을 건조한 샘플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징후를 뇌척수액 검사에 육박하는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니컬러스 J. 애슈턴 박사팀은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최근호에서 손끝에서 채혈해 건조한 혈액 속 알츠하이머병 병리 물질을 검사, 알츠하이머병 징후를 뇌척수액 검사와 86% 일치할 만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더 쉽고 덜 침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의료진 도움 없이 스스로 검사용 혈액을 채취할 수 있어 기존 진단법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으로 뇌 영상 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확진되지만, 침습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 병리 진단에 유용한 혈액 생체표지도 개발돼 있지만, 기존 방식은 정맥 혈액을 뽑아 즉시 처리·냉장·보관해야 해 대규모 적용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손가락 끝에서 소량의 모세혈관 혈액을 채취해 카드 위에 떨어뜨려 말린 건조 혈액 또는 혈장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스타틴'(statins)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널리 처방되는 약물이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써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유럽심장학회(ESC) 등 국제 진료 지침에서는 심혈관 위험이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고강도 스타틴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런 스타틴에도 부작용 논란은 있다.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과 메타분석 연구에서 스타틴 복용이 새로운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약 9∼12%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량 또는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 고령·비만·공복혈당 장애 등 기존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스타틴 복용 중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이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당뇨병 진단 이후 스타틴 치료를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성기철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병학'(Cardiovascu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생후 2~4개월 된 완전 모유 수유 영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군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제니퍼 스밀로비츠 교수팀은 미국미생물학회(ASM) 저널 엠스피어(mSphere) 최근호에서 모유만 먹이는 생후 2~4개월 영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스밀로비츠 교수는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B. infantis)는 신생아 시기를 지난 뒤에도 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 연구는 모유 수유 영아의 장내 미생물군 회복에 너무 늦을 때는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생애 초기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은 장 건강과 면역체계 발달 등 전반적인 영아 건강과 연관돼 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는 모유 속 자연 당류인 모유 올리고당(HMOs)을 먹이로 잘 자라도록 특화돼 있어 단순히 장을 통과하기보다 장내에 지속해 존재할 수 있다.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영아의 장내에서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 연구에서 신생아 단계가 지나 장내 미생물
모든 담배의 니코틴은 강한 심혈관 독소이고,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니코틴 제품은 위험 감소가 아니라 중독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토마스 뮌첼 교수 등 심혈관 분야 전문가들은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 공개한 합의 보고서에서 니코틴은 어떤 형태로 섭취하든 심장과 혈관에 독성이 있다며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뮌첼 교수는 "니코틴은 일반담배나 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어디에 들어있든 심혈관 독소로 작용해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 심장질환 위험 등을 초래한다"며 "니코틴을 함유한 어떤 제품도 심장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니코틴 함유 제품이 심혈관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가열담배, 합성 니코틴 파우치 등이 빠르게 확산, 수십 년간의 담배 규제 성과가 역전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스위스 심혈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기존의 역학·임상 연구, 인체·동물·세포 실험 등 논문 수백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금연은 금주, 운동과 함께 새해 다짐으로 등장하는 '단골 목표'다.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흡연자는 2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 이상 '현재흡연자'(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우는 사람) 가운데 한 달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2.7%로 전년(13.1%) 대비 0.4%포인트(p) 낮아졌다. 2005년 11.0%를 기록한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은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됐던 2015년 25.5%를 기록한 뒤 내리 9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이 12.4%로 2023년(13.5%) 대비 1.1%p 하락한 반면, 여성 흡연자의 금연계획률은 15.0%로 전년(10.7%) 대비 4.3%p 상승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9.4%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2001년(7.7%) 이후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40대(11.2%), 60대(13.2%), 50대(14.4%)가 뒤를 이었고, 19∼29세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CJ제일제당은 설 명절을 맞아 설 선물세트 209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활용도가 높은 캔 햄 '스팸'과 '참치'가 포함된 실속형 복합 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이 명절 선물세트로 처음 선보이는 참치 제품은 CJ프레시웨이의 '이츠웰 순살참치'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도 강화됐다. 말차 트렌드에 맞춰 '우리밀 말차 웨이퍼샌드'를 비롯해 신세계푸드와 협업해 만든 '샌드쿠키', 견과류 가공기업 '바프'(HBAF) 손잡고 선보이는 '호두&피칸 정과세트' 등을 새롭게 출시했다. 지난해 추석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선물 세트 '르 구떼'도 기존 프리미엄 올리브유에 이어 '피오리니 발사믹 식초'를 추가해 고급 선물 수요에 대응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스팸 골드바'와 '스팸 벨리곰 에디션' 등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한뿌리 흑삼대보 붉은 말 에디션', '흑삼 윤옥고 스틱', '흑삼단 침향환' 등 건강 선물세트도 함께 선보인다. 설 선물세트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뿐 아니라 CJ더마켓과 네이버, SSG닷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가동해 할랄식품 수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5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 수출기업과 함께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열고 올해 수출 지원 전략과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이슬람 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의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9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로 전년 대비 7.8% 증가해 전체 농식품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에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규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전용관을 신규 추진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134만 산업 종사자도 고용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피자헛, 로열티 받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원·부자재 마진도 챙겨 대법원은 14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은